마약·향정신성의약품 17종 신규 지정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의존성이 확인된 약물을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8월 25일까지 의견을 받습니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마약·향정신성의약품 17종 신규 지정 ▲오남용 방지 필요성이 인정된 마약류 취급자의 취급제한 근거 강화 ▲과태료 부과기준 강화하고 마약류 원료물질 전체명칭 병행표기 등입니다.

 

[마약·향정신성의약품 17종 신규 지정]

 

○ 국내 임시마약류* 중 의존성 유발 가능성 또는 의존성이 확인되는 15종 성분과 해외에서 마약류로 규제되는 성분 2종을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합니다.

* 임시마약류: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오남용으로 인한 위해가 우려돼 긴급히 마약류에 준하여 취급·관리가 필요한 물질

 

■ 신규 지정 마약·향정신성의약품

구분	관련규정	약물명	지정 사유
마약	(｢마약류 관리법｣ 제2조 제2호마목)	이소토니타젠 Isotonitazene	UN 통제물질로 지정, 現 1군 임시마약류, 의존성 유발 가능성 있음(미국, 일본)
		알티아이-111 RTI-111	現 1군 임시마약류, 의존성 유발 가능성 있음(일본)
		유-48800 U-48800	現 1군 임시마약류, 의존성 유발 가능성 있음(독일)
향정신성의약품	(｢마약류 관리법｣ 제2조 제3호가목)	더블유아이엔-55,212-2 WIN-55,212-2	現 1군 임시마약류, 의존성 유발 가능성 있음(영국, 프랑스, 호주)
		에이엘-엘에이디 AL-LAD	現 1군 임시마약류, 의존성 유발 가능성 있음(영국)
		7-히드록시미트라지닌 7-Hydroxymitragynine	現 1군 임시마약류, 의존성 유발 가능성 있음(일본)
		미트라지닌 Mitragynine	現 1군 임시마약류, 의존성 유발 가능성 있음(일본, 호주)
		3,4-디클로로메틸페니데이트 3,4-Dichloromethylphenidate	現 1군 임시마약류, 의존성 유발 가능성 있음(영국, 독일, 일본 등)
		디페니딘 Diphenidine	UN 통제물질로 지정, 現 2군 임시마약류, 의존성 확인(일본, 캐나다)
		브로모-드래곤에프엘와이 Bromo-DragonFLY	現 2군 임시마약류, 의존성 확인(영국, 일본, 뉴질랜드)
		25에이치-엔비오엠이 25H-NBOMe	現 2군 임시마약류, 의존성 확인(일본)
		더블유-15 W-15	現 2군 임시마약류, 의존성 확인(캐나다, 스위스)
		더블유-18 W-18	現 2군 임시마약류, 의존성 확인(캐나다)
	(｢마약류 관리법｣ 제2조 제3호라목)	페니부트 Phenibut	現 1군 임시마약류, 의존성 유발 가능성 있음(프랑스, 호주)
		디클라제팜 Diclazepam	UN 통제물질로 지정, 現 2군 임시마약류, 의존성 확인(영국, 독일, 캐나다 등)
		잘레플론 Zaleplon	의약품의 주성분으로 의존성 확인(미국, 영국, 중국)
		수보렉산트 Suvorexant	의약품의 주성분으로 의존성 확인(미국)

 

- (마약) 국내 임시마약류로 의존성 유발 가능성이 있는 ‘알티아이-111’, ‘유-48800’, ‘이소토니타젠’(UN 통제물질) 등 총 3종을 지정합니다.

 

- (향정신성의약품) ▲의존성과 의존성 유발 가능성이 확인된 국내 임시마약류 ‘더블유-15’ 등 12종 ▲해외에서 마약류로 규제되고 의존성이 확인된 ‘잘레플론’ 등 2종 등 총 14종을 지정합니다.

* ‘디페디핀’과 ‘디클라제팜’은 UN 통제물질임

 

[오남용 방지 필요성이 인정된 마약류 취급자의 취급제한 근거 명확화]

 

○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등에 따라 마약류에 대한 오남용 방지 필요성이 인정되면 마약류 취급자의 수입·수출·제조·판매·사용 등을 금지·제한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명확화합니다.

 

[과태료 부과기준 강화하고 마약류 원료물질 전체명칭 병행표기]

 

○ 체납 과태료가 있는 경우 과태료를 감경할 수 없도록 강화하고 가중처분 차수에 반영되는 선행 위반행위는 적발된 날로부터 2년 이전까지로 명확히 규정하는 등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정합니다.

 

○ 원료물질 품명 중 약어로만 표기된 ‘에이피에이에이엔(APAAN)’ 등 7종은 ‘알파페닐아세토아세토니트릴’과 같이 전체명칭도 함께 기재해 규제 대상 물질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약어와 함께 전체명칭을 병기하는 원료물질

약어	전체명칭
에이피에이에이엔 (APAAN)	알파페닐아세토아세토니트릴 (alplha-Phenylacetoacetonitrile, APAAN)
엔피피 (NPP)	엔-펜에틸-4-피페리돈 (N-Phenethyl-4-piperidone, NPP)
에이엔피피 (ANPP)	4-아닐리노-엔-펜에틸피페리딘 (4-Anilino-N-phenethylpiperidine, ANPP)
3,4-엠디피-2-피메틸글리시딕엑시드 (3,4-MDP-2-P methylglycidic acid)	3,4-메틸렌디옥시페닐-2-프로파논메틸글리시딕엑시드 (3,4-methylenedioxyphenyl-2-propanone methyl glycidic acid, 3,4-MDP-2-P methylglycidic acid)
3,4-엠디피-2-피메틸글리시딕엑시드메틸에스테르 (3,4-MDP-2-P methylglycidic acid methyl ester)	3,4-메틸렌디옥시페닐-2-프로파논메틸글리시딕엑시드메틸에스테르 (3,4-methylenedioxyphenyl-2-propanone methyl glycidic acid methyl ester, 3,4-MDP-2-P methylglycidic acid methyl ester)
에이피에이에이 (APAA)	알파-페닐아세토아세트아마이드 (alpha-Phenylacetoacetamide, APAA)
엠에이피에이 (MAPA)	메틸-알파-페닐-아세토아세테이트 (Methyl-alpha-phenyl-acetoacetate, MAPA)

 

□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가 오남용되거나 불법 유통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마약류 안전관리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법, 시행령, 시행규칙 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