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국가안전대진단 / 8월 23일부터 시작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국민과 함께하는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구현’하기 위하여 8월 23일부터 강원도와 전라북도를 시작으로 11월까지 28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시․도가 평균 32일의 기간 동안 「2021년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한다.

 

○ 올해 국가안전대진단은 지자체와 관련 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성에 기반하여 해체 건설공사장을 비롯한 물류창고, 산사태 취약지역 등 최근 사고 발생 및 노후․고위험 시설, 국민 관심과 점검 필요성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2만 3천여 개소를 선정하여 합동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 2015년부터 시작한 국가안전대진단은 정부․지자체․국민이 함께 참여하여 우리 사회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해 나가기 위해 실시되었다.

 

○ 한편, 그동안 제기되어 왔던 점검대상 과다와 전문성 부족, 사후관리체계 미흡 등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한 실효성 있는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2021년 국가안전대진단은 기관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시기 분산, 참여기관 간 역할 정립, 국민․전문가 등과 소통․협력을 통한 대진단 추진체계를 마련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다.

 

□ 첫째, 각 부처, 시·도에서는 코로나19 방역상황과 점검대상 시설 특성 및 지역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8월~11월 기간 중 자율적으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토록 하였다.

 

○ 행안부는 관계기관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각 부처는 소관 분야별 실행계획을 수립하며, 지자체는 행안부 기본계획과 부처 실행계획을 반영한 지역 특성에 맞는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였다.

 

○ 또한, ‘민·관 합동 대진단 추진 TF’ 구성하여 대진단 전 과정에 걸쳐 국민, 전문가 등의 폭넓은 자문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 둘째, 국가안전대진단 안전점검의 실효성을 강화하였다.

 

○ 이번 점검대상은 기관별 자율성과 책임성을 기반으로 최근 사고발생 분야와 사고통계 및 빅데이터 분석, 전문가․주민 의견수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 시설‧전기‧가스‧소방 등 분야별 전문가 협회 및 단체와 협력하여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드론 등 첨단장비 활용 및 분야별 점검가이드를 배포하여 내실있는 점검을 추진하도록 하였다.

 

○ 또한, 점검시설에 대한 행안부 주관 부처·지자체 합동 확인 점검과 안전감찰을 통해 점검의 내실화를 기해 나갈 계획이다.

 

□ 셋째,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과 함께 범국민적 자율안전점검 실천운동과 전략적 홍보 실시 등을 통해 국민 참여 안전문화 확산·정착에도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 가정 및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자율안전점검 확산을 위해 자율안전점검표 배포 및 이력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안전신문고 기능을 개선하였으며,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등 16개 협회 및 단체 등과 협력하여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운동을 실시하고, 국가안전대진단 계획, 실행, 환류 등 추진단계별 대국민 홍보를 통하여 국민 참여를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넷째, 국가안전대진단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대국민 성과 공유·확산으로 발전방향 등을 모색한다.

 

○ 점검결과 개선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 신속하게 보수·보강을 추진하고 주기적 확인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할 예정이며, ‘안전정보 통합공개시스템’을 통해 국가안전대진단 후속조치 및 점검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지도기반 모바일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의 안전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편의성을 도모하였다.

 

○ 그리고 국가안전대진단 종료 후 관계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안전분야 협회 및 단체 등이 참여하는 「국가안전대진단 대국민 보고대회」를 통해 우수성과를 공유‧확산하고 전문가포럼을 개최하는 등 대진단 개선·발전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