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3·1절 기념 1차 가석방 1,031명 예정, 2차도 실시

 

□ 이번 3·1절 기념 가석방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감염병에 취약한 교정시설의 과밀환경 등을 고려하여 2회 실시됩니다.

 

□ 법무부는 3·1절을 맞이하여 모범수형자 등 총 1,031명에 대하여 2월 18일 오전 10시에 1차 가석방을 실시합니다.

※ 2차 가석방 : 2022. 2. 28.(월) 실시 예정, 인원 미정

 

□ 특히, 수용기간 중 성실히 생활하고 재범위험성이 낮은 모범수형자 중 환자·기저질환자·고령자 등 코로나19 면역력 취약자를 다수 포함하였습니다.

 

□ 반면, 강력사범, 성폭력사범 등 사회적 지탄을 받는 범죄를 저지르고 재범위험성이 있는 수형자는 이번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이번 조치는 모범수형자의 조기 사회복귀와 더불어 교정시설 과밀수용 완화 및 집단감염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저작물은 법무부에서 '2022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