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계 신용평가사 JCR은 9.30(금), 우리나라에 대한 국가신용등급을 「AA-/안정적」에서 「AA/안정적」으로 한 등급 상향조정
※ JCR(Japan Credit Rating Agency) : ’85년에 설립된 일본계 신용평가기관
ㅇ 우리 정부와 정식 계약은 없으나 국내 기업의 엔화 채권 발행시 기준 설정을 위해 국가신용등급 부여중, 국가신용등급 상향시 엔화 채권 발행 국내 기업들에게 긍정적 효과 기대
ㅇ 상향조정 원인으로는 산업구조 개선, 대외충격에 대한 회복탄력성 강화, 견조한 재정기반 유지 등을 언급
※ “Based on the progress in the upgrading of the industrial base, increased resilience to external shocks and the maintenance of a solid fiscal base”
ㅇ JCR 등급평가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새정부는 민간·시장 중심 경제에 방점을 두고 규제개혁, R&D 지원, 노동 개혁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투자 촉진을 위한 규제개혁 및 R&D 지원 등은 단기적인 경기진작과 함께 산업구조 개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
□ 재정건전성의 경우, 한국의 국가부채 비율이 ’21년말 GDP 대비 46.9%로 상승했으나 이는 여전히 여타 선진국 대비 낮은 수준이었으며, 새정부의 재정건전성 강화 기조 등을 고려할 때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악화되었던 재정수지가 점차 개선될 것으로 기대
□ 한국 경제의 대외충격에 대한 회복탄력성(Resilience)은 강화
ㅇ 대외자산 축적 등에 힘입어 최근 소득수지 흑자가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상품수지가 축소되는 상황에서 경상수지를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
ㅇ 21년말 기준 GDP 대비 대외순자산 비율은 36.4%로 높은 수준이며, 외환보유액도 단기외채 대비 2.8배로 충분
□ 아울러, 한국 금융시스템은 은행 자기자본비율 및 고정이하여신비율* 등을 고려할 때 매우 안정적인 상황
* 21년말 기준 은행 자기자본비율 16.7%, 고정이하여신비율 0.6%
□ 한편, ’19년 이후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빈번히 발사하는 등 한반도 불확실성은 지속되는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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