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810명 광복절 기념 가석방 예정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8. 9.(월) 광복절 기념 가석방 신청자 1,057명을 심사하여 재범가능성이 낮은 모범수형자 등 810명에 대해 가석방 적격 의결을 하였습니다.

 

 적격으로 의결된 가석방 허가예정자는 8월 13일 오전 10시에 전국 54개 교정시설에서 출소할 예정입니다.

 

 이번 광복절 기념 가석방은 경제상황 극복과 감염병에 취약한 교정시설의 과밀환경 등을 고려하여 허가 인원을 크게 확대하였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확대 기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전년 월평균 허가인원 : 659명 / 올해 1월~7월 평균 허가인원 : 732명

 

 특히 이번 가석방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상황과 글로벌 경제환경에 대한 고려차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은, 사회의 감정·수용생활태도 등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는 수형자 155명, 생계형 범죄자 167명 등 어려운 여건에 처한 수형자를 허가 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아울러,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가 4차 대유행인 상황을 감안하여 환자·고령자 등 면역력이 취약한 75명에 대해서도 가석방을 허가하여 사회 내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법무부는 현재의 교정시설 평균 수용률 110%를 105%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가석방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심층면접관제도 도입, 재범예측지표 개선 등 내실화를 통해 국민이 공감하는 가석방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특혜시비가 없도록 복역률 60% 이상의 수용자들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석방 심사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저작물은 법무부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