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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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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 개선한 하자관리정보시스템 4.25일부터 운영 개시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권리 보호와 품질 제고, 사용검사 전･후 하자의 통합관리 등을 위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운영 중인 하자관리정보시스템(www.adc.go.kr)을 전면 개선하여 4.25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위와 같은 하자심사와 분쟁조정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2013년에 독자적으로 개발한 하자관리정보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었으나, 시스템 노후화로 신청자·관리자 모두가 사용하는데 큰 불편이 있는 상황이었다. □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약 19억 원을 투입하여 작년 7월부터 금년 3월말까지 하자관리정보시스템을 전면 개선하였는데 이번에 개선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500세대 이상의 대단지 아파트에 거주하는 ..

보행자의 통행우선권 보장 도로교통법 개정, 4월20일 시행 □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 대한 보행자의 통행 방법을 개선하여 보행자의 통행우선권이 보장되도록 하는 동시에 해당 도로에서 운전자에게 보행자를 보호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보도를 통행할 수 있는 보행자 범위를 확대하는 등 총 5건의 개정 「도로교통법」과 하위법령이 4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번에 시행되는 「도로교통법령」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보도가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의 통행 방법을 새롭게 규정하고, 운전자가 준수해야 할 보행자 보호 의무를 신설, 의무 위반 시 범칙금 부과 (도로교통법 8·27조, 동 시행령 별표8·10) ◦ 보행자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의 경우에는 도로의..

신형 호위함(FFX Batch-II) 8번함 '춘천함' 진수식 거행 해군과 방위사업청은 3월 22일 오후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신형 호위함(FFX Batch-II) 8번함인 춘천함 진수식을 거행했다. 춘천함은 해군에서 운용 중인 1,500톤급 호위함(FF)과 1,000톤급 초계함(PCC)을 대체하기 위해 건조됐다. * 약어설명 : FF(Frigate), PCC(Patrol Combat Corvette), FFX(Frigate eXperimental) 춘천함은 길이 122미터, 폭 14미터, 높이 35미터, 경하톤수는 2,800톤으로 무장은 5인치 함포, 함대함유도탄, 전술함대지유도탄, 근접방어무기체계 등을 갖추고 있으며, 해상작전헬기 1대를 운용할 수 있다. 엔진은 가스터빈과 추진전동기를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추진체계로 수중방사소음을 줄였으며, 선체고정음탐기(HMS)와 예인..

GTX B노선 중 용산∼상봉 구간 기본계획 확정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중 용산∼상봉 구간에 대한 기본계획을 3월 23일자로 확정․고시했다. * GTX-B노선(인천대입구∼마석) 중 용산∼상봉구간은 재정사업으로, 인천대입구∼용산, 상봉∼마석 구간은 민자사업으로 추진 ㅇ 총사업비 2조 3,511억원을 투입하여 용산~상봉 간 19.95km 및 중앙선 연결구간 4.27km*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정거장은 총 4개소를 신설한다. * GTX-B노선은 중앙선 용산∼망우 2복선화 사업을 포함하여 예타통과(’19.8) ☐ 이번 기본계획은 예비타당성조사 대비 기존 노선과의 환승 등 승객 이용편의를 최대한 높이는 방향으로 수립되었다. ㅇ 용산역은 1호선, 일반철도, KTX와의 환승거리를 최소화하..

용인시 원삼면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백암면은 해제 경기도가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사업 지역인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전역 60.1㎢를 2023년 3월 22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도는 지난 4일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17일 경기도 누리집에 공고했다. 원삼면 일대는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사업에 따른 투기수요 유입 우려가 커 2019년 3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지정기간은 이달 22일까지였다. 도 도시계획위원회는 토지보상 등 사업 지연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사유가 소멸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1년 연장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 발표 후 지가가 급등해 원삼면과 함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던 백암면 전역 65.7㎢는 지정기간 만료로 3월23일부터 허가구역이 해제된다. 경..

2010~2012년식 익스클로러 1,200대 리콜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에서 수입, 판매한 익스플로러 1,200대는 뒷바퀴 현가장치 일부 부품(후륜 서스펜션 토우링크)이 강성 부족으로 파손되고, 이로 인해 주행 중 조향(방향조정)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아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결함장치 : 후륜 서스펜션 토우링크 ▶리콜대상 자동차 차명(형식) 결함장치 제작일자 대상대수 익스플로러 후륜 서스펜션 토우링크 `10.10.13.∼`12.08.27. 1,200 합 계 1,200 ㅇ 해당 차량은 3월 22일부터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ㅇ 기타 궁금한 사항은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1600-6003)..

강원도 2022년 수렵면허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2년 강원도 수렵면허시험 시행계획 공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 수렵면허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28일 강원도지사 1. 시험일정 구 분 원서접수기간 (취소기간) 시험장소 공고일 시험일시 (시험시간) 합격자발표 상반기 2022.3.14.(월) 09:00 ~ 3.16.(수) 18:00 (취소기간 : 3.21.(월) 18:00까지) 4. 7.(목) 4. 16.(토) 4.26.(화) 하반기 2022.5.23.(월) 09:00 ~ 5.25.(수) 18:00 (취소기간 : 5.30.(월) 18:00까지) 6. 23.(목) 7. 2.(토) 7.12.(화) ※ 시험장소 및 합격자 발표는 강원도청 홈..

쏘울 4,883대 / 카니발 280대 리콜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기아㈜에서 제작, 판매한 ①쏘울 4,883대는 에어백 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설계 오류로 충돌 사고 시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아 탑승자가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확인되었으며, ②카니발 280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3열 왼쪽 좌석 하부 프레임의 용접 불량으로 3열 왼쪽 및 중앙 좌석안전띠의 부착 강도가 부족한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우선 제작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ㅇ 해당 차량은 3월 11일부터 기아㈜ 서비스센터에서 각각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차명(형식) 결함장치 제작일자 대상대수 쏘울(PS) 에어백 제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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