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내 (257) 썸네일형 리스트형 토렌트로 불법저작물 대량 유포한 이용자 검거, 7명 검찰 송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 특별사법경찰관(이하 특사경)은 불특정 다수에게 불법복제물을 유통(공유)한 토렌트 사이트를 최초로 인지 수사해 불법복제물 총 6,243개를 압수하고 대량유포자(헤비시더) 7명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한류콘텐츠가 국내를 넘어 세계적인 인기를 끌면서 영화, 드라마, 웹툰 등의 불법복제물이 불법 저작권 침해 사이트를 통해 유포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토렌트 사이트는 2021년에 불법복제물 유통량 총 109만 건, 방문자 수는 1천7백만 명에 달하는 등 한류콘텐츠 침해의 온상이 되어왔다. 또한, 토렌트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지속적이고 대대적인 수사에도 불구하고 운영자들은 서버 해외 이전과 대체 사이트 개설 등을 통해 토렌트 사이트 서버를 숨기고.. 3월2일부터 국가자격시험에 모바일 신분증으로 응시 가능 □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어수봉, 이하 ‘공단’)은 3월 2일(수)부터 공단이 시행하는 국가자격시험에서 모바일 신분증도 신분 확인 증명 수단으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ㅇ ‘22년 3월 2일(수) 시행되는 기사 제1회 필기시험부터 수험자는 실물 신분증 없이 모바일 신분증만 제시해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 적용 시점 이전까지는 신분 확인 증명 수단으로 인정받을 수 없음 □ 공단은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는 정부 정책*에 맞춰, 모바일 신분증과 모바일 국가자격증을 신분 확인 증명 수단으로 인정하고, 이에 맞게 신분 확인 절차도 개선했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2.1.21. 시행) 및 주민등록법(’22.1.21. 시행) 개정으로 모바일 신분증이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 갖음 ㅇ 모바일 신분증으로 .. 국내 개발 소형무장헬기(LAH), 국외 저온 비행시험 성공 ❍ 방위사업청(청장 강은호)은 국내 개발 중인 소형무장헬기(LAH, Light Armed Helicopter)의 국외 저온시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밝혔다. ❍ 소형무장헬기는 공중강습부대 엄호, 적 전차 격멸 등을 주 임무로 하며, 국산 공대지유도탄(AGM), 20mm 기관총, 70mm 로켓탄을 탑재한 국산 무장 헬기다. - 2015년 6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개발에 착수했으며, 개발에 착수한지 3년 6개월여 만인 2018년 12월 시제 1호기가 공개되고, 2020년 12월 잠정 전투용적합 판정을 받았다. ❍ 소형무장헬기의 저온시험은 '21년 12월부터 '22년 2월 까지 약 9주 동안 캐나다 옐로우나이프에서 진행됐고 복귀를 완료했다. - 옐로우나이프는 국내·외 전문가 검토를 통해 선정한 지역.. 재택치료자(확진자) 및 동거인 격리 기준 안내 / 2022.2.9기준 재택치료자(확진자) 및 동거인 격리 기준 안내 2022.2.9기준 구 분 세 부 내 용 확진자 격리기준 격리기간 ‧ 접종력과 관계없이 7일 격리기간 기산일 ‧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검체채취일로부터 구 분 세 부 내 용 접촉자 격리기준 격리대상 ‧ 동거인 중 예방접종 미완료자 ‧ 감염취약시설 3종 시설 내 밀접접촉자 [① 장기요양기관(요양병원,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② 정신건강시설, ③ 장애인시설] 격리통보 동거인이 있는 경우 최초확진자를 통해 일괄 통보(시설담당자에게 일괄 통보) 격리기간 일반 ‧ 접종 완료자(3차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14일~90일인 자) 격리면제 (7일 수동감시) ‧ 접종 미완료자(미접종자 및 그 외 접종자) 7일 자가격리 재택치료자 동거인 동거인 중 추가확진자 발생 시 격리기.. 아우디 A3 40 TFSI 등 5개 차종 4,492대 리콜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A3 40 TFSI 등 5개 차종 4,492대는 조수석 승객 감지 장치 배선 연결부의 접촉 불량으로 사고 발생 시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아 탑승자가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ㅇ 해당 차량은 2월 28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부품 교체 및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차명(형식) 결함장치 제작일자 대상대수 A3 35 TFSI 조수석 승객 감지 장치 `14.07.19.∼`15.02.10. 56 A3 40 TFSI `18.04.23.∼`20.05.05. 4,204 A3 40 TFSI Premium `18.05.03.∼`18.05.25. 50 A3 Sp.. '22년 3·1절 기념 1차 가석방 1,031명 예정, 2차도 실시 □ 이번 3·1절 기념 가석방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감염병에 취약한 교정시설의 과밀환경 등을 고려하여 2회 실시됩니다. □ 법무부는 3·1절을 맞이하여 모범수형자 등 총 1,031명에 대하여 2월 18일 오전 10시에 1차 가석방을 실시합니다. ※ 2차 가석방 : 2022. 2. 28.(월) 실시 예정, 인원 미정 □ 특히, 수용기간 중 성실히 생활하고 재범위험성이 낮은 모범수형자 중 환자·기저질환자·고령자 등 코로나19 면역력 취약자를 다수 포함하였습니다. □ 반면, 강력사범, 성폭력사범 등 사회적 지탄을 받는 범죄를 저지르고 재범위험성이 있는 수형자는 이번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이번 조치는 모범수형자의 조기 사회복귀와 더불어 교정시설 과밀수용 완화 및 집단감염 예방에 .. 우크라이나 전 지역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 긴급 발령 □ 최근 우크라이나 상황 관련, 정부는 한국시간으로 2.13.(일) 00시*부터 우크라이나 전 지역에 대해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긴급 발령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우크라이나 현지시간으로는 2.12.(토) 17시에 해당 ㅇ 이는 급격한 현지 상황 악화에 대비한 정부 차원의 예방적 조치로서, 현지 체류 중인 우리 국민께서는 가용한 항공편 등을 이용하여 안전한 제3국 또는 우리나라로 긴급 철수하여 주시고, 우크라이나로 여행 예정인 국민들께서는 여행 계획을 취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1.(금) 기준 우크라이나 현지 체류 우리 국민은 공관원 포함 341명임. ㅇ 항공편과 육로를 이용한 출국방법 등에 대해서는 주우크라이나대사관 홈페이지(http://overseas.mofa.go.kr/ua-ko/i.. 교차로 적색 신호에는 '반드시 정지 후 우회전'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교차로에서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 하는 경우 정지의무를 명확히 하고, 우회전 신호등을 도입하는 내용의「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1월 21일에 공포되어 1년 후인 2023년 1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포된 개정「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내용에 따르면 운전자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 하는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한다. 우회전 신호등이 도입되어 해당 신호등이 설치된 곳(보행자 사고가 빈번한 곳, 대각선 횡단보도 등)에서 우회전하려는 운전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이번 개정은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때 정지 후 진행해야 하지만, 현재의 규정*이 정지 여부에 대해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을 반영하였다. 또한, ‘우회전 신호등.. 이전 1 ··· 8 9 10 11 12 13 14 ··· 3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