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내 (257)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0년부터 기초연금 지급액 30만원으로 인상 2020년부터 소득하위 40% 이하 노인들에 대한 기초연금 지급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 노인들의 노후 소득보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1월 20일(수)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기동민)을 열어 이같은 내용의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다. 개정안은 기초연금액 30만원 지급대상을 현행 소득 하위 20% 이하에서 2020년 소득하위 40% 이하 노인으로 확대하고, 2021년에는 모든 수급자(소득하위 70% 이하)의 수급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물가변동률에 연동하여 기준연금액을 인상하여 지급하는 시기도 현행 4월에서 1월로 앞당기게 됨에 따라, 동절기(1월~3월) 생계 보장을 강화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또한 이.. 장지차고지, 강일차고지 복합개발 혁신적 공공주택 밑그림 공개 □ ‘송파구 장지 버스공영차고지’(25,443㎡)와 ‘강동구 강일 버스공영차고지’(33,855㎡)가 생활SOC, 공원(도시숲)과 공공주택이 어우러진 새로운 컴팩트시티로 각각 재창조된다. ○ 이 두 지역은 버스 시‧종점부로 대중교통 중심지이지만 최근 택지개발로 인근에 주택단지가 들어서면서 소음, 매연, 빛공해 등으로 인한 주민불편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 청년‧신혼부부만을 위한 총 1,800호의 공공주택, 젊은층의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한 생활편의시설이 들어서고, 부지의 50%는 공원녹지로 변모한다. 기존 야외 차고지는 지하화하거나 실내 차고지 형태로 바뀐다. 소음‧매연 같이 야외 차고지에서 발생하는 주거환경 저해요인을 완전히 없애고 새로운 정주공간으로 변화시킨다는 계획이다. □ 이번 버스차고지 복합개발.. 인천시, 수돗물사고 피해보상금 확정! 11월부터 지급예정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공촌수계 수돗물사고와 관련하여‘수돗물사고피해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항목별 보상기준과 피해보상금을 확정하고 11월에 개인별 보상결정금액 안내 후 지급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천시는 2차례에 걸쳐 접수(1차: 8.12.∼8.30 / 2차: 9.19.~9.29)된 보상신청(42,463건/104.2억원) 서류에 대하여 정확한 보상절차 진행을 위해 1개월 동안 서류 검증작업을 진행하여 중복 접수된 약 420여건과 간이영수증 등 증빙서류 미비 약 1,600여건은 보상심의에서 제외했다. 또한, 세대별 세대원수 확인과 미취학아동이 있는 세대의 특성을 감안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주민등록전산자료 확인과정도 시행하였으며, 합리적인 보상을 위해 피해지역 주민대표 등을 직접 만나 항목별 보상방향을.. 경기도, 야생멧돼지 포획포상금 및 포획도구 지원 경기도는 야생멧돼지 포획 활성화를 통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을 방지하고자 10억여원의 야생멧돼지 포획 포상금을 지급하고, 1,200여개에 달하는 포획도구 설치 및 관리비 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24일 수립한 ‘야생멧돼지 ASF 확산 방지 대응계획’에 따른 것으로 포상금은 멧돼지 1마리당 10만원씩 예산(1만800두)이 소진될 때까지 지급되며 포획틀 및 트랩 등 포획도구 설치 및 관리비는 감염‧위험지역, 발생지역, 완충지역에 위치한 도내 10개 시군 가운데 지원을 요청한 9개 시군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총기로 야생멧돼지를 포획하는 엽사는 1마리당 도가 지원하는 포획포상금 10만원과 시군 관련 조례에 따른 자체보상금 5~10만원을 포함, 총 15~20만원이 지급..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제도 시행 / 7월1일부터 소급 적용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제도(고용노동부)”가 시행됨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여성농업인도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동 제도는 고용보험 모성보호제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1인 사업자, 자유 계약자(프리랜서) 등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출산 여성에게 월 50만 원씩 3개월 동안 총 1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①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여성농업인과 ②출산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고용보험 미적용 사업장에 고용된 여성농업인이 출산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ㅇ(지원 대상) 소득 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 * 1인 사업자, 특수 고용직·자유 계약자(프리랜서.. 문화재청, 정선 화암동굴 천연기념물 지정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강원도 정선군에 있는 「정선 화암동굴(旌善 畵岩洞窟)」을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 제557호로 지정하였다. 「정선 화암동굴」은 1934년 금을 캐던 광산의 갱도 작업 중 발견되었으며 1980년 강원도 기념물 제33호로 지정, 관리되어 왔다. 석회동굴인 이 동굴에 현재까지 확인된 대략적인 길이는 약 320m이다. 일반에 공개되고 있는 대형광장(장축 약 100m)에는 하얀색을 띠는 대규모의 석순(石筍), 석주(石柱), 종유석(鐘乳石), 곡석(曲石), 석화(石花) 등이 발달해 있다. 천연기념물 제557 정선 화암동굴(대형 석주와 석순/사진제공:문화재청 미공개 구간에 있는 석화는 다양한 색깔과 형태, 크기를 지니고 있는데 국내 다른 석회동굴에서 발견되는 것과는 차별화된 독특한 모양과 색.. 용인시, 기흥역 환승주차장 11월부터 운영 시작 용인시는 AK&기흥(기흥구 구갈동 234-3) 지하1층에 설치된 기흥역 환승주차장을 11월1일부터 매일 24시간 운영한다. 이에 따라 지하철이나 경전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인근 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흥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인 용인도시공사가 시에 기부채납한 이 주차장은 용인시내 첫 번째 환승주차장으로 연면적 4496㎡에 130면의 주차구획이 있다. 용인도시공사가 위탁 관리할 이 환승주차장에선 용인시 노외주차장 요금을 받는데 30분까지 600원이고 이후 15분 단위로 300원씩 추가된다. 1일 주차요금은 9000원이며 대중교통수단 이용 시 주차요금의 50%가 감면된다. ○ 유료운영 : 2019년 11월 1일(금)부터 ○ 운영시간 : 24시간 ○ 주차요금 1회 주차요금1일주차요금.. 2020년 건강보험료율 3.2% 인상 입법예고 「국민건강보험법」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10.30∼12.9)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을 10월 30일(수)부터 12월 9일(월)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개정안은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 대비 3.2% 인상하고, 연속 혈당측정기 등 당뇨병 관리기기에 대한 요양비 급여 적용과 치료재료 요양급여대상 결정 신청기관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건강보험료율 3.2% 인상 반영 ○ 2020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 대비 3.2% 인상하기로 결정(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19.8.22)함에 직장가입자 .. 이전 1 ··· 25 26 27 28 29 30 31 ··· 3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