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내 (257)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학 중인 18~20세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 지급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장애아동수당 지급대상 요건 등을 규정하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월 24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20.1.1. 시행) ○ ‘학교에 다니는 18세 이상 20세 이하 중증장애인’은 장애인연금 지급대상(18세 이상) 연령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특례조항을 두어 장애인연금 대신에 수급액이 더 많은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하여왔다. ※ (월 최대 지급액) 장애인연금 15만 원, 장애아동수당 20만 원(장애인연금 시행연도 ’10년 기준) - 하지만, 장애인연금의 지속적인 인상*으로 장애인연금 수급액이 장애아동수당 수급액보다 많아져 이 규정을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 (월 최대 지급액) 장애인연금 38만원, 장애아동수당 20만원(’19년 현재) -.. 천안시, 2020년 1월1일부터 시내버스 노선 일부조정 천안시 시내버스운송사업 추진에 따른 노선 조정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1. 운송개시일자 : 2020. 1. 1.(수) 첫차부터 2. 노선조정 주요내용 ○ 운행계통 변경 노선 - 2번, 7번, 12번, 82번, 112번, 115번, 400번, 800번 ○ 2번, 7번 노선 운행시간 일부 변경 - 운수종사자 근로시간 단축(주52시간 근무) 시행 및 교통정체로 인한 지속적인 배차간격 미준수/결행으로 다수 민원 발생 → 운송질서 준수를 위해 노선 운행시간 변경 ▶2번 노선(남부고가교 출발) 변경 시간 6:10 6:25 6:40 6:54 7:07 7:20 7:32 7:44 7:56 8:08 8:20 8:32 8:44 8:56 9:08 9:20 9:32 9:44 9:56 10:08 10:20 10:32 1.. A대학 최** 총장 허위학력확인, 면직 요구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2월 19일(금) A대학 총장 최○○에 대한 총장ㆍ이사 선임 관련 자료와 외국학위조회 결과 등을 토대로 그동안 국회와 언론 등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A대학 총장 허위학력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ㅇ 논란이 되었던 학위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대학에 대한 사실조회 및 해외학위조회서비스 등을 통해 진위여부를 확인한 결과, - 단국대 학부 수료‧Temple대 MBA과정 수료‧워싱턴침례대 박사학위는 허위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워싱턴 침례대 학사와 석사 학위는 사실로 확인되었다. □ 교육부는 허위학력이 총장‧이사 등의 임명을 위해 사용되었는지 조사하고 다음과 같은 위법‧부당한 사례를 확인하였다. ㅇ (제척사유 해당이사의 의결참여) 1998년 1월 당시 이사로.. 2020년에 외국인력(E-9) 5만6천명 도입 □ 정부는 12월 18일(수) 오후 4시,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27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2020년도 외국인력 도입·운용 계획｣을 의결하였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및 보호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 [2020년도 도입규모] □ ’20년도 일반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의 규모는 내년도 경제·고용 전망, 주 52시간제 적용(50~299인)에 따른 외국인력 추가수요, 최근 외국인력 신청 감소 추세 등을 고려하여 5만 6천명으로 결정하였다. * 도입규모(천명): (’15) 55 → (’16) 58 → (’17) 56 → (’18) 56 → (’19) 56 → (’20) 56 구 분 총.. 2020 지자체 개최 국제경기대회 공모사업 22개 선정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2020 지자체 개최 국제경기대회 지원 사업’ 공모 결과, 13개 시도의 대회 22개를 최종 선정했다. ‘지자체 개최 국제경기대회 지원 사업’은 전국 지자체에서 개최하는 국제경기대회 중, 특색 있고 경쟁력 있는 대회를 선정해 10억 원 미만으로 대회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선수단의 경기력 향상과 지역체육 활성화,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2020 지자체 개최 국제경기대회 공모사업 선정 결과 지자체명 대회명 서울특별시 2020 코리아오픈테니스대회 부산광역시 제15회 부산슈퍼컵 국제요트대회 광주광역시 2020 광주코리아 마스터즈배드민턴선수권대회 2020 양궁아시안컵 2차대회 인천광역시 2020 인천국제오픈볼링대회 제20회 국제하프마라톤대회.. 12월 2일부터 식․의약 통합검색 서비스 시작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식품안전나라, 의약품안전나라 등 분산되어 있는 식품·의약품 안전정보를 식약처 대표 누리집(홈페이지)에서 검색할 수 있도록 개선한 ‘식·의약 통합검색’ 서비스를 12월 2일 제공합니다. * 식약처 대표 누리집(홈페이지): www.mfds.go.kr ○ 이번 통합검색 서비스는 식약처 대표 홈페이지 검색창에 검색어를 입력하면 대표 홈페이지를 포함해 식품·의약품 안전정보를 담고 있는 식약처 운영 7개 사이트*를 한 번에 검색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사용자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 식약처 대표홈페이지, 식품안전나라, 의약품안전나라,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 국민청원, 평가원홈페이지, 바이오 IT 플랫폼 - 통합검색 결과 가운데에서 원하는 정보를 클릭하면 실제 정보를 갖고 있는 사이트.. 서울시, 12월1일부터 도심 진입 5등급 차량에 과태료 □ 서울시는 12월1일(일)부터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 내 공해유발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매일 오전 6시부터 21시까지,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전국의 모든 5등급 차량이 진입할 경우 과태료 25만 원이 부과된다. 녹색교통지역 모든 진출입로(45개소)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해 자동으로 단속이 이뤄진다. ○ 공해를 유발하는 5등급 차량으로 도심을 통과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니 운행을 자제하고 차량이용이 불가피한 경우 도심 진입로에서 우회도로를 이용하면 된다. ○ 근거법령 :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 대상지역 : 녹색교통지역(한양도성 내부) ○ 대상차량 : 녹색교통지역 진입차량 중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사료용 곤충도 사육기준 마련, 2019년 11월25일부터 시행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사료용 곤충의 안전․위생 확보를 위해 「곤충의 사육기준」 고시를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이번 고시는 곤충 관련 현장 토론 시 사료용 곤충 사육기준 마련에 대한 건의를 바탕으로 2019년 농식품부 상반기 규제입증책임제도 운영 결과에 따라 개정하게 되었다. ❍ 이번 고시 개정으로 사료용 곤충을 사육하는 자는 식용 곤충을 사육하는 자와 마찬가지로 사육 시설기준과 관리, 출하관리 기준을 따라야 한다. - 사육에 적합하도록 온도 및 습도 조절이 가능한 시설에서 사육하며, 사육실은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곤충의 사육실과 공간적으로 구분되고, 주변에 오염원이 없어야 한다. - 사육실과 사육도구는 정기적으로 세척·소독하고 청결하게 관리해야 하며, 먹이는 격리된 실내.. 이전 1 ··· 24 25 26 27 28 29 30 ··· 3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