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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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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28일부터 승용·화물·특수차도 캠핑카로 제작·튜닝 가능 □ 2월28일부터 승용차, 화물차, 특수차 등 다양한 차종들도 캠핑카로 튜닝(개조)할 수 있게 된다. 수요자의 목적에 따라 다양한 캠핑카를 개발할 수 있도록 규제도 완화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캠핑용자동차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조치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이 개정되어 2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ㅇ 이번에 시행되는 규정들은 작년에 발표한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19.8.8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의 일환으로 * 그간의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 후속조치 추진 현황 - 튜닝 승인·검사가 면제되는 ‘경미한 튜닝’ 확대(튜닝 고시 개정, ‘19.10.14), - 전조등용 LED 광원 ..
(재)서울예술단 이사장에 이유리 씨 임명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는 재단법인 서울예술단 이사장에 이유리 서울예술대학교 예술경영전공 교수를 임명한다고 밝혔다. 신임 이사장의 임기는 2021년 7월 21일(수)부터 2024년 7월 20일(토)까지 3년이다. 이유리 신임 이사장은 뮤지컬 분야에 20여 년 넘게 몸담아온 공연기획·제작 전문가로서, ‘눈물의 여왕’, ‘바리’, ‘태풍’, ‘페퍼민트’ 등 대형뮤지컬을 기획해 한국 창작뮤지컬 산업화를 개척한 대표적인 제작자로 평가받는다. 아울러 (재)서울예술단 기획프로듀서(’98~’00), 서울뮤지컬페스티벌 집행위원(’12~’15),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DIMF) 집행위원장(‘13~’14), (사)한국뮤지컬협회 이사장(’18~’21)직 등을 역임하면서 뮤지컬업계 전반에 걸친 입지 또한 매우 탄탄한 것으로..
경찰청, 사이버성폭력 4대 유통망 집중단속 경찰청은 ‘책임수사 원년의 해’를 맞이하여, 2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상반기 동안, 여성과 청소년의 삶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는 사이버성폭력 4대 유통망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중점 단속대상은 사이버성폭력의 주요 유통경로가 되는 ① 텔레그램 등 SNS ② 다크웹 ③ 음란사이트 ④ 웹하드 등이다. 경찰의 꾸준한 단속 활동으로 음란사이트·웹하드 등 기존의 유통경로는 위축된 면이 있으나, 최근 텔레그램·다크웹 등 새로운 매체를 통한 범죄가 나타남에 따라 사회적 불안이 여전하다고 진단하고 이번 단속을 통해 사이버성폭력 근절에 수사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경찰은 그간 텔레그램을 이용한 사이버성폭력 범죄에 엄정 대응하여 텔레그램방 운영자와 공범 16명, 아동성착취물 유통·소지 사범 ..
두 번째 경기이동노동자쉼터, 2월7일 수원시 인계동에 개소 경기도의 두 번째 ‘경기이동노동자 쉼터’가 2020년 2월7일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문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경기이동노동자 쉼터’는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 실현’을 위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추진하는 민선7기 노동분야 공약사업 중 하나다. 대리운전이나 퀵서비스, 택배기사, 집배원 등과 같이 대기시간이 길고 마땅한 휴식공간이 없는 이동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휴식여건을 보장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데 목적을 뒀다. 이번에 문을 연 수원시 ‘경기이동노동자 쉼터’는 도심지 접근성, 주변 교통여건 등을 고려해 총 2억6,1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인계동 성보빌딩 2층에 총 348㎡(약 105평) 규모로 문을 열었다. 이곳은 이동노동자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남성·여성 휴게실, 카페, 상담실, ..
인천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선별진료 의료기관 안내 [중국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선별진료 의료기관 안내] *선별진료 의료기관은 병원 입구 혹은 이동동선을 분리하거나 진료실을 별도 설치하여 의심환자와 일반환자의 접촉을 최소화합니다. *14일 내에 중국 여행력이 있으며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마스크 필수 착용 후 선별진료 의료기관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방문 시, 의료진에게 여행력을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군·구의료기관 의료기관명 주소중구인하대병원중구 인항로 27인천기독병원중구 답동로 30번길 10동구인천광역시의료원동구 방축로 217인천백병원동구 샛골로 214미추홀현대유비스병원미추홀구 독배로 503인천사랑병원미추홀구 미추홀대로 726연수구나사렛국제병원연수구 먼우금로 98길병원남동구 남동대로774번길 21(구월동)남동구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범정부 대응 강화 □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환자 발생으로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이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됨에 따라, ’20년 1월 20일 16시 정부서울-세종청사(영상)에서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부처 차관급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ㅇ 해당 환자는 ’20년 1월 19일 중국 우한시에서 한국 입국* 시 검역하는 과정에서, 발열 등 증상이 있어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하여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인천의료원)으로 이송 후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검사**를 시행하여 오늘 오전 확진환자로 확정된 바 있습니다. * 항공편명 : 중국남방항공 CZ6079, 2020.1.19. 12:11 ** 판-코로나바이러스 PCR검사 양성, PCR 산물을 유전자 염기서열분석하여 확진 ㅇ 정부는 우한시에서 출발하는 항공편 입국자 전..
서울시, 승용차 요일제 폐지하고 승용차 마일리지로 일원화 □ 서울시는 2020.1월 승용차요일제 조례를 폐지하고, 요일제의 대안책으로 도입된 승용차마일리지로 일원화하여 적극적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제도를 정비한다고 밝혔다. ○ 승용차요일제는 월~금요일 중 스스로 쉬는 날을 정하고 전자태그를 차량에 부착한 후 해당 요일에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자발적인 시민운동이다. ○ ‘03년 도입되어 운영해오던 요일제는 현재까지 인센티브 지급을 통한 시민의 자율참여 유도와 실제 참여자의 교통량 감소 등 일부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몇 차례 개선(인증제, 갱신제 등)과 단속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추진해왔으나, ○ 전자태그 미부착 얌체운행 등 실효성 논란과 함께 공공주차장 요금 할인(20∼30%), 남산터널 등 혼잡통행료 할인(50%) 같은 혜택이 최근 차량이용 억제 정책..
정당·후보자에게 유·불리한 후보자 명의 칼럼 게재 선거일 전 90일부터 금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 명의의 칼럼 등을 일률적으로 제한했던「인터넷선거보도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이를 개정하여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위헌 결정 취지에 따라 제한 대상을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칼럼 등으로 한정하여 명확히 한 것이다. 따라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후보자 명의의 칼럼 등은 선거일 전 90일 이후라도 게재할 수 있게 되었지만, 특정 정당·후보자에게 유·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후보자 명의의 칼럼 등은 여전히 제한받는다. 「인터넷선거보도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후] 제2장의2 세부 심의기준 제8조(시기에 따른 특별제한) ① (현행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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