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행정안내

 (257)
12월1일 시행되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전문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9. 12. 1.] [법무부훈령 제1256호, 2019. 10. 30.,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형사사건 피의자, 참고인 등 사건관계인(이하 “사건관계인”이라 한다)의 인권을 보호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국민의 알권리와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형사사건의 공개금지 및 예외적 공개, 사건관계인의 초상권 보호 등에 관하여 검사를 비롯한 검찰공무원 및 법무부 소속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대상 및 시기) 이 훈령은 수사 또는 내사 중이거나 이를 종결한 범죄사건 및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이하 "형사사건"이라 한다)에 대하여 수사 또는 내사를 착수한 때부터..
10월31일(목) 서울양양고속도로 13:30~15:30까지 통행제한 *터널사고 훈련 예정 □ 2019년 10월31일 국내 최장 도로터널인 서울양양고속도로 인제양양터널(10.965km)에서 「도로터널 사고」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한다. 강원지역 최대 규모 지진이 발생한 상황을 가정한 이번 훈련에서는 초기대응과 유관기관 간 공조체계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 한편, 이번 훈련과 관련하여 10월 31일(목) 오후 1시 30분부터 3시 30분까지 서울양양고속도로 양양방향 동홍천IC~서양양IC 구간 통행이 전면 제한되므로 서울양양고속도로 양양방향을 이용하는 도로 이용객들은 동홍천 나들목에서 44번 국도 등 우회도로를 이용하여야 한다. □ 차단구간 : 서울양양선 양양방향 동홍천IC - 서양양IC □ 전면차단시간 : 13:30-15:30(2시간) ※ 1차로 차단:13:00-16:00(3시간) ..
천안시, 자동차 번호판 발급수수료 2019년 11월1일부터 인상 「자동차관리법」제20조 제3항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12조 제2항 및 「충청남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항자 지정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라 천안시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 변경사항을 게시합니다. □ 천안시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 변경 현황 ※부가세 포함 ▶소형번호판 : 8,500 → 10,500 / 2,000원 인상 ▶중형번호판 : 16,000 → 19,000 / 3,000원 인상 ▶대형번호판 : 19,000 → 23,000 / 4.000원 인상 ▶전기차번호판 : 34,000 → 34,000 / 변동없음 □ 변경(인상) 시기 : 2019년 11월 1일부터 "본 저작물은 '천안시'에서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자동차 번호판 발급수수료 2019년 11월1일부터 인상 공고..
국내 최초로 라벨 없는 페트(PET)병 수돗물 미추홀참물 공급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기존 절취선이 있는 비접착식 라벨 방식의 인천 수돗물인 미추홀참물 병입수(PET) 용기를 국내에서 처음으로 라벨이 없는 페트병(1.8리터)으로 제작하여 재해 및 단수 비상급수지역 인천 시민에게 본격 공급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 : 인천광역시 인천시는 정부의 일회용품 감량정책에 따라 지난해 320만병 공급한 병입수 수돗물을 2020년까지 60%이상 단계적으로 감산 공급을 진행 중에 있으며, 올해에는 수돗물 홍보용 및 단수·재난지역,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하여 200만병 공급을 추진 중에 있다. 올해초 환경부는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의 개정안을 확정하고, 페트병 등 9개 포장재의 재활용 등급기준을 기존 1~3등급에서 최우수, 우수, 보통, 어려움 ..
내일채움공제 및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개요 1. 공제 개요 □ (목적) 중소기업은 핵심인력의 잦은 이직으로 경영상 어려움 호소 ◦ 이에 중소기업이 핵심인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추가 자금(인건비) 지출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14.8월 내일채움공제 신설 ◦ 그리고 ’18.6월 추경으로 핵심인력 중 청년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립금을 지원해주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신설 □ 가입기간 : 5년 만기 □ 가입 대상 ◦ 기업 : 중소·중견기업 ◦ 근로자 : (내일채움공제) 중소·중견기업 재직중인 핵심인력*,(청년재직자내일채움) 핵심인력 중 청년*(15∼34세) * 핵심인력 정의(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2조) : 직무 기여도가 높아 해당 중소기업의 대표자가 장기재직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근로자 ** 군 복무기간만큼 추가 인정(최대 39세) □ 적립구..
국회입법조사처, OTT서비스의 경쟁력 강화에 따른 ｢방송법｣ 개정 필요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019년 10월 21일(월), 「새로운 미디어서비스 출현에 따른 「방송법」 개정의 과제」 (김여라 입법조사관)를 다룬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 이 보고서는 OTT서비스를 포함한 새로운 미디어서비스의 확산과 방송 환경의 변화로 인해 방송 관련 법률 및 규제의 방향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방송법」 개정과 관련한 주요 쟁점과 과제를 정리하였다. □ 첫째, OTT서비스를 「방송법」에 포섭하여 사업자의 지위를 부여하되, 최소한의 규제를 통해 산업적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할 필요가 있다. ○ OTT서비스의 확산과 경쟁력 강화 등의 방송환경 변화로 인해 방송시장의 재편이 이루어지고 있고, 방송의 개념과 범위도 확장되고 있다. ○ 현재 「..
제주시, 자동차번호판 발급수수료 인상 / 10월14일부터 제주시, 자동차번호판 발급수수료 인상 안내 ❍ 2005년도 이후 지난 14년 동안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 미인상, 최저임금 인상, 번호판 제작용 원판가격 인상 및 2019. 9. 1일 부로 신규 자동차번호판 7자리→8자리 변경에 따른 금형(철형) 신규 구입 등으로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 수수료 인상 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2019.10.14.(월)부로 아래와 같이 인상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구 분소 형번호판중형(보통)번호판대 형번호판전기차번호판비고인상 전5,00015,00016,00032,000 인상 후6,50018,00019,00033,0002019.10.14(월)부로 인상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 규정에 따른 등록번호판발급수수료 임. ※ 제주시 및 서귀포시 지역 자동차번호판 발급수수료 ..
성남시, 10월·11월 행사 취소, 축소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태풍 피해 복구와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방지에 동참하려고 이달과 다음 달 예정된 행사를 취소하거나 축소하기로 했다. 성남시는 10월 4일 오후 시청 회의실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분당구 야탑동 탄천종합운동장에서 오는 10월 12일 열기로 한 시민체육대회를 취소했다. 제13회 성남생활문화동호회 축제(애초 계획 10.11~12), 사회적경제 나눔 장터(10.23), 성남 반려동물 페스티벌(11.2), 성남시 농업인의 날(11.9) 행사도 취소했다. 오는 10월 12일 여는 제46주년 시민의 날 행사는 장소를 탄천종합운동장에서 성남시청 온누리로 변경해 축소 개최하기로 했다. 성남문화재단의 ‘2019. 성남축제의 날­Tomorrow Land’ 행사는 규모와 기간을 대폭 축..
반응형

티스토리툴바